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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여자중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법원여자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법원여자중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법원여자중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여자중학교 홈페이지(https://beobwon-gm-m.goepj.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4530일부터 시행됩니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법원여자중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여자중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2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2)

3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 번호, 담임성명, 감염병예방접종, , 몸무게, 비만도,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

4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중등교육법 제33, 동법 시행령 제64,

동법 시행규칙 제52

기탁자 성명

준영구

5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 명세

·중등교육법 제33, 동법 시행령 제64,

동법 시행규칙 제52

[필수항목] 성명,주소,전화번호

[선택항목]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10

6

법원여자중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필수항목]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회원탈퇴 시

까지

7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동법 시행령 제6,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민원내용

10

8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초ㆍ중등교육법 제3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

9

스쿨뱅킹

(CMS)정보

수납금처리

정보주체 동의

학생(학년,,번호,성명) 보호자(성명,은행명,생년월일,계좌번호)

5

10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관리

교육공무원법 제23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성명,주민등록번호,교원구분,연금번호,직위,호봉,재직,임용과목,보직,신상,병역,가족,학력,자격면허,외국어능력,연수이수,국외시찰 및 수학,포상,징계,연구실적,승급기록,호봉획정근거,경력,학위,자격취득,근무성적

준영구

1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리

지방공무원법 제6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성명,개인번호,생년월일,소속,재직상태,직위,직위임용일,직급,직급임용일,최초임용일,호봉,연락처,주소,가족,병역,임용사항,임용전 경력시험및임면사항,포상,징계,훈련,국외출장,자격증,외국어능력

준영구

12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주소,연락처,가족사항,보험관리,최초계약일,경력,포상,징계,연수,휴직

준영구

13

교직원 급여 정보

교직원 급여 관리

공무원보수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6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관, 급여작업기관,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5

14

도서관 이용 관리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이용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학교명, 학년, , 번호, 이름, 이메일

회원탈퇴시까지

 

좀 더 상세한 법원여자중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원여자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여자중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편입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5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준영구

학생건강기록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중등교육법 제30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졸업 후 5

스쿨뱅킹(CMS)정보

(3자제공)

금융기관

정보주체 동의

학생

(학년,,번호,성명) 보호자(성명,은행명,생년월일,계좌번호)

수납금처리

5

 

 

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법원여자중학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시행합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4(개인정보처리 위탁)

 

법원여자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학생증 발급

학생증 제작 및 발급

(학년, , 번호, 이름, 사진, 생년월일)

대성데이타테크(031-567-0763)

양호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 번호, 이름, 사진)

명성스튜디오(031-946-2626)

양호

 

법원여자중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법원여자중학교 홈페이지(https://beobwon-gm-m.goepj.kr)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는 법원여자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원여자중학교에 대해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원여자중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요구서 제출, 법원여자중학교는 10일 이내 열람통지

개인정보 정정·삭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삭제 요구서 제출, 법원여자중학교는 10일이내 정정·삭제 결과 통지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처리정지요구서 제출, 법원여자중학교는 10일이내 처리정지 결과 통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 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4.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5.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6.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7.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원여자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하며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법원여자중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1.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출

 

개인정보파일 파기 검토

 

 

개인정보파일 파기

 

개인정보파일 파기 승인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요청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공개된 개인정보파일 등록 삭제

(intra.privacy.go.kr)(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

 

 

2. 개인정보 일부 파기 절차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작성

 

개인정보 파기 검토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파기 승인

 

 

개인정보 파기 결과 보고

 

개인정보 파기 결과 확인

 

 

3. 파기방법

- 법원여자중학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개인정보 일부 파기시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7(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법원여자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원여자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9(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원여자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담당자

정보관리계 담당 교사

전 화

031-958-0789

전 화

031-958-0789

 

 

10(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 38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아래의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여자중학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958-0789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31-958-0789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인권안전부(보건)

031-958-0789

 

4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행정실

031-958-0788

 

5

학교발전기금기탁서

행정실

031-958-0788

 

6

법원여자중학교 홈페이지 회원정보

교무기획부

031-958-0789

 

7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958-0788

 

8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958-0788

 

9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958-0788

 

10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무기획부

031-958-0789

 

11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행정실

031-958-0788

 

12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행정실

031-958-0788

 

13

교직원 급여 정보

행정실

031-958-0788

 

14

도서관 이용 관리

교육연구부

031-958-0789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11(권인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법원여자중학교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법원여자중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2(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5.30.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위의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목록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3.09.01.~ 2024.05.29.)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3.03.24.~ 2023.08.31.)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2.04.17.~ 2023.03.23.)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1.03.23.~ 2022.04.12.)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0.09.01.~ 2021.03.22.)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2020.03.17.~ 2020.08.31.)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19.03.01.~ 2020.03.16.)

    -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2018.03.01.~ 2019.02.28.)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정정ㆍ삭제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5조제1항ㆍ제2, 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 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 O O O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접 수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 지

 

 

 

통지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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